동일인관련자 ·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
② 지배력 기준
②-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 제3조 제2호)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 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②-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②-3)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②-4)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다음의 규제를 받습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다음의 규제를 받습니다.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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