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국내 정식 발효, ILO 핵심협약이란 무엇?

지극히 1인칭 자아의 필요에 의해 공부한 후 널리 알기 쉽게 풀어내는 잡학썰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3개 국내 정식 발효

4월 20일부터,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을 인정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교섭을 보호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협약(제98호) 등
3개의 핵심협약이 국내 정식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노동계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등
추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노사관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7호의 경우 파업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 사안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구조조정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판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 (필자 동일 ㅎ) 중 발췌

 

 

국제노동기준 ILO 협약 발효...노사 갈등 커지나 / YTN (2022.04.23)

https://youtu.be/tpzjoKEiw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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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UN) 산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습니다.

 

회원국이 되면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하게 되는데요,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ILO의 핵심협약은

- 결사의 자유

- 강제노동금지

- 차별금지

-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 8개의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4월 20일,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을 비준하였고,

올 4월 20일부터 국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총 7개의 핵심협약에 비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ILO 핵심협약

 

 

ILO 핵심협약 발효와 노사갈등 문제는?

 

정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동법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에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ILO는 중요한 사회·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의 정치파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는 특고종사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요,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택배·대리기사 등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내 노동사건에 대해

ILO에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인데요,

이 경우 ILO 협약에 근거하여 원론적인 결정과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입니다.

 

출처 :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262444i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